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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부천 10개 ‘광역동’ 사태부천시의회 한국당 의원 8명 “시 집행부 절차 무시” 곧 행정 소송
4월중 변호사 선임 ‘광역동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 키로
  •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 승인 2019.03.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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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에 휩싸인 부천시 10개 ‘광역동’ 사태가 법정으로 가나.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8명은 지난 3월 8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된 ‘광역동 조례’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이상열부의장, 윤병권 대표. 김환석, 이상윤,구점자, 곽내경, 남미경. 이학환의원 등 8명이다.

3월 30일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A의원에 따르면 “광역동 조례’ 통과의 법적 행정적 하자의 입증 자료의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로 4월 초 정식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동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36개동을 10개동으로  행정체제 개편하는 ‘광역동 조례안’은 3월 8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전원이 퇴장 한 가운데 20명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 됐다.

 이에 앞서 2월 22일 부천시가 의회에 광역동 조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달 25일 의장의 승인후 위원회에 회부 됐다. 이기간 중 부천시가 성주동이 일제 잔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관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 '대산동'으로 변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심곡본동, 본1동, 송내1~2동2동 등 4개동을 합친 광역동명칭을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재결정 후 시 집행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주민의견서만 한 장 달랑 붙여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공람 입법예고와 조례심의 규칙을 거친 뒤 '대산동;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여야 정당 하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41조 4항과 부천시 자치입법 조례 4조 4항을 들고 있다. 주민생활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한 사안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 예고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 수만 10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동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곽내경 의원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광역동명 제정은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했는데 왜 생략했는지 시정 질의를 한바 있다.

김환석 의원도 3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 건을 상정했을 때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3월 8일 본회의에서 광역동 조례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절차상 문제점을 또다시 지적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이와 같이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역동 조례안’을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숫적 우세를 내세워 통과시킨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시 집행부가 법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은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견지에 따라 법적 투쟁이란 강수를 고심한 것으로 풀이 된다.

부천시는 7월1일부터 10개 광역동으로 체제 개편을 시행 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송이 광역동 행정 개편에 어떤 양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10개 광역동의 명칭은 심곡동(심곡1~3동,원미2, 소사동), 부천동(원미1동, 역곡1, 역곡2, 춘의, 도당동),중동(중동,상동), 신중동(중1~4동, 약대동), 상동(상1~3동), 소사동(소사본동,본3동), 대산동(심곡본동, 본1동,송내1~2동), 범안동(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성곡동(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으로 정해졌다.

광역동 체제로의 행정 개편은 동명과 광역동 청사를 둘러싼 민민간의 갈등, 원미동 등 브랜드 가치 높은 동명의 퇴장, 수백억의 리모델링 비용, 주차장 확보 문제, 교통 약자들의 행정 접근성 불편 등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있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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