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흘러내림으로써 물을 담으려는 노력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듯이 9.11 테러(2001)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소탕하고자 숱한 노력을 다해왔지만, 결론은 버킹검이 되자 미련 없이 아프간에서 철수(8.31)하였다. 우리는 자금력, 정보력, 군사력으로 전 세계 1위인 미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대면서도 테러단체하나 굴복시키지 못한 채 치욕(恥辱)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과 30만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이 맥없이 투항(投降)한 것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적과 맞서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패(必敗)로 인해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는 사실이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을 건설한다는 ‘시오니즘’ 정신이 충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2천 년 동안 유랑생활을 해왔으나 1948년 이스라엘을 세웠다. 또한, 1967년 6일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도 미국에 유학하러 가 있는 아랍국가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나 유대인 학생들은 짐을 싸서 고국으로 귀국한 사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정신(國民精神)이 투철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유대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탈레반과 대항해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고 사기가 충만하지 않았으며 부정부패한 간부들이 많아 미군이 지원한 금액조차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아프간 패망은 적과 싸울 의지나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과 존재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은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포괄적·역동적·호혜적(互惠的) 동맹 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벌써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자유 월남이 호찌민에 이끄는 월맹에 패망하였듯이,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이 항복하였듯이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제2의 6.25가 발생하여 공산화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대한민국 생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자력자강(自力自强)에 의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프간 정부군의 투항에 의한 패망을 지켜보면서 아프간 군대가 과연 제대로 된 군대가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군이 지원해서 만든 아프간 정부군 30만 명은 ‘행정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간부들이 부정부패에 연루(連累)되어 무력화됨으로써 허수에 불과함을 지켜보면서 자력자강(自力自强)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아프간의 패망을 통해 우리가 체득한 교훈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줄 나라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이다. 이번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프간 스스로 만들어낸 필연적(必然的)인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하는데 설익은 평화론에 현혹되거나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내분이 발생되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회의론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제2의 아파간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한미동맹 무용론은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무지(無知)의 소산이라 하겠으며 자주(自主)라는 구호가 매력적이긴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이 아프간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여 고급기술을 획득, 재생산함으로써 테러리스트에게 재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교훈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精神力)이 부패하여 적과 싸워 이길 의지가 없고 국민이 총화단결하지 못한다면 필패한다는 교훈이며,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구호처럼 자력자강의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력 건설의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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