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결혼과 출산 문제 해법

오병화 시모나아이디 대표이사

결혼과 출산 문제의 해결은 인구와 경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가장 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출산율이 늘어나려면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하고도 요즘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가 늘어나기 위하여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녀와 총각, 노처녀 노총각 만날 기회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만남의 행사를 주도하는 무료 중매 사단법인이나 결혼공사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들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이나 공사에서 남·여 만남의 단체 행사 시 약간의 정부 비용 보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식과 혼수 문화는 단순화 할 수 있게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하면 주택 전세 대출도 좋지만 필요시 10년 무상 임대아파트를 혜택을 주거나 출산하면 25년 무상 임대아파트를 주는 제도를 만들면 효과가 크다.

임대아파트가 적은 도시는 결혼용 임대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아파트 건설 시 주거지 용적률 250%를 500%로 상향해 주는 대신 추가로 주는 125%는 신혼 주택 임대용으로 주택 공사가 소유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 125% 용적률은 기존 주택자에게 주고 임대자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아파트나 주택 공사에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임대 혜택을 주는 임대 아파트를 확보해야 한다.

또 기업과 공사직에 기혼자에게 인사고과 +1점이라도 더 주고 출산자에게는 인사고과에 +5점을 더 주고 1명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1점 추가씩 주면서 다자녀 부모일수록 부모 모두 직장에서 승진을 더 빨리하고, 미혼일수록 승진이 늦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 출산자는 군대의 면제 제도 혜택과 급여와 연금도 다자녀 출산자에게 더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구가 없어지면 결국 나라도 없어지니까 다자녀 출산 가정에 더 좋은 복지제도 혜택이 계속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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