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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부천시을 후보, “김기표 후보, 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진실 밝혀라”김기표 후보, 광주시 송정동 토지 등 다수 투기 의혹 의심 

 

 


설훈 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 후보자는 4월 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김기표 후보에게 여러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표 후보는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비록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이후 설훈 의원에 의해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이 밝혀졌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김기표 후보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 원에 매입하고 이후 해당 땅은 약 22억 4천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크게 급등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단돈 1억 5천만 원에 지인에게 매매하였다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설훈 의원은 2017년 4월부터 김기표 후보가 진행한 해당 땅의 모든 거래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양도세 탈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과 등기부에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위반에 해당된다며 당장 국민 앞에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훈 의원은 김기표 후보가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당시, 마곡 발산동의 약 65억짜리의 건물을 약 54억이 되는 대출을 받으며, 국민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영끌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의혹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설훈 의원은 김기표 후보의 이상득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홍만표(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의 비리 변호 이력을 언급하며, 최소한 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과 서민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사과가 선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김기표 후보가 이러한 의혹에 대한 3일(수)까지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을 시 즉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람은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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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김기표 후보는 여러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당당히 진실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김기표 후보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투기에 대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기표 후보는 해당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떠한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명과 함께 검찰이 무혐의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는 과도한 정치 공격이었으며, 자신은 아무런 문제도,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진정 땅 투기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스스로 국민께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는 文 정부를 향한 그 당시 야당의 억지 정치공세였으며,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2017년경, 김기표 후보가 변호사인 시절,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김기표 후보는 2017년 4월 13일 김경희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땅 3000여 평 중 892평을 약 8,300만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불법 훼손이 되어있던 임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23조 5항에 위반된 사고토지였습니다.

2015년 이전 항측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임야는 아무런 훼손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진에는 갑자기 임목이 훼손됐고, 김기표 후보가 구입한 이후에는 건물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해당 임야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사고토지입니다. 광주시 조례 23조 1항 5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해당 땅의 공사는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김기표 후보에게 묻습니다. 해당 토지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해당 땅은 채권 최고액이 약 75억 6천만 원이나 될 정도로 비싼 땅입니다. 그중 김기표가 보유했던 땅의 담보가치는 약 22억 4천 8백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한 땅을 김기표는 ㈜황금강(대표 이형오)에게 단돈 1억 5천만 원에 매매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 말이나 되는 거래입니까. 이러한 거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약 22억이나 되는 땅을 단돈 1억 5천에 매매한다는 말입니까.

이는 공시지가(약 9억 3천)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즉 이는 양도세 탈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기부에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기표 후보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불법 훼손ㆍ개발한 땅을 재산신고에서 숨기고 이를 건물로 신고까지 합니다. 제대로 된 상세주소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수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개발된 땅을 매입하고,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터무니없이 싼 값에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하고,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부동산 거래입니까. 김기표 후보는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의심쩍은 부분은 이뿐이 아닙니다. 김기표 후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거래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과 한 것이라 변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기표 후보의 땅을 싼값에 매매한 ㈜황금강의 대표 이형오는 땅의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 대표와 무슨 관계입니까. 특수관계인 아닙니까. 

이러한 의혹은 다음 사건과도 이어집니다.

2017년 12월 8일, 김기표 후보의 배우자인 국선영씨는 순천시 조곡동 511-10일대의 땅을 근저당 15억 원에 설정하고, 은행 대출 80억을 받기 위해 2020년 6월 12일 말소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땅의 소유자는 ㈜티에스티로, 회사의 대표는 김기표 후보 부동산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희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경희 대표와 앞서 김기표 후보의 땅을 구매한 ㈜황금강 대표 이형오는 서로 주소가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김기표 후보와 배우자 국선영, 이형오 대표와 김경희 대표는 서로 특수관계인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끼리 짬짜미 거래를 해가며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린 전형적인 투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근저당 15억 원의 자금 출처 역시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말소 후 자금 사용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등록 누락 혐의로, 김기표 후보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해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왜 이러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을까요.

이는 수사의 번지수가 달라서였습니다. 당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짬짜미 축소 거래에 대한 수사가 아닌 명의신탁에 대한 수사였음이 드러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수사 전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사전 합의가 될 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혐의입니다. 즉, 신탁자인 이형오 대표와 수탁자인 김기표 후보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고려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발 건인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김기표 후보의 투기 의혹은 더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는 2020년 마곡 발산동의 65억짜리의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54억이 넘는 대출을 받고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서민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재난지원금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삶을 지키고자 피땀흘려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기표 후보는 54억 넘는 대출로 65억짜리의 건물주가 됩니다.

서민은 힘들고, 국가는 어떻게든 서민의 삶을 지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김기표 후보는 이 시국을 이용해 건물주가 되어야겠다며 소위 “영끌”, 투기를 진행합니다. 서민으로서는 절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투자였으며, 김기표 후보의 책에도 명시해놨듯이 이는 명백히 건물주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김기표 후보가 한 달 동안 내야 할 돈은 월 이자만 월 5%일 때 약 2,25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아주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조차 되지 않는데, 월 이자 약 2,250만 원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곧 비리와의 유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기표 후보는 비리의 원흉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 비리검사 홍만표 등을 변호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변호한 김기표 후보가 과연 비리를 말끔히 떨쳐내고 깨끗한 정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깨끗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 이상득의 비리 변호를 사과하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고 싶으면 홍만표의 변호를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김기표 후보가 이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큰 분노를 느꼈으면서, 그를 공격한 홍만표를 변호합니다. 비리의 원흉 이상득을 변호하며, 자기도 온갖 부동산 투기를 자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감히 민주당, 노무현을 언급하고 서민을 언급합니까. 얼마나 앞뒤가 다른 후보입니까. 

김기표 후보는 당당히 이러한 투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국민 앞에 해명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일까지 합당한 해명을 하지 않을 시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사람은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복지타임즈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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