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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정치인으로서 심각한 결함 …부천시민 대표 자격 없다”이건태 후보 즉각 사퇴 촉구

이건태 후보 정치 입문 후에도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 변호 
이 후보 저서에서“사회 법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 엄벌 선고해야” 
법정에선 성범죄자·엽기 사이비종교 교주·패륜범죄 양형 낮추기 위해 노력      

 하종대 부천병 국민의힘 후보는 25일“정치 입문 후에도 악질 성범죄자와 패륜범죄, 사이비종교 교주의 엽기 범죄를 변호하고 사과는커녕 ‘지인의 부탁’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건태 후보는 부천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하 후보 이 후보의‘부득이한 수임’이라는 입장에 대해“성범죄자 변호는 변호사의 의무가 아니다”며“사건 수임 여부는 해당 변호사가 결정하는데, 2016년 국민의당 경선, 2020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악질 성범죄자를 위해 변론했다면 정치인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변호한 사건은 이건태 후보가 부천병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한 2023년에 수원지법에서 판결이 이뤄졌다. 2021년에는 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고교생을 변호했다가 벌금 300만원이 나오자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성추행한 치과의사를 변호한 사건은 2021년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2018년 여성들의 신체를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올린 피고인을 변호했고,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업자를 변호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6년 내 이 후보가 변호한 사건 중 일부만 언론 검증이 이뤄진 만큼 성범죄자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추가적인 변호 행위가 있었는지를 이 후보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후보 측은 언론(JTBC)과의 인터뷰에서“대부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와는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범죄 한 건이 논란이 돼 사퇴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공천 반대 주장이 나왔지 않은가”라며 “성범죄 가해자들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람은 부천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발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이 후보는“발 부위는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신체가 아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쳐 성범죄 적용 신체 범위 축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저서 ‘우리동네 변호사’에서 “변호사가 아무리 사건 당사자의 딱한 사정을 변론하더라도 사회의 법질서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 판사는 엄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평소 신념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성범죄 등 파렴치범의 변론에서 이와 반대로 행동한 것은 이율배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하 후보는 “본인은 검사 시절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사건을 엄단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성범죄 등 파렴치범을 변호하고, 국민의 법 상식과 괴리된 변론을 편 이중적 행태가 부천 시민들에게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조차 ‘공천하면 큰일난다’는 비판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순호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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