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들이 위법한 입당원서를 제출 한 혐의로 경기도당에 소명서를 낸 것으로 알려 졌다. 위법 입당원서는 수백장으로 추정돼 소명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천지역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5명의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들은 입당원서 임의 작성 ·주소지 허위 기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주소란을 비워 놓고 집 주인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주소를 적거나 또는 화이트로 지운 다음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경우는 인적사항을 받아서 사인을 대신 한 것도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은 "입당원서를 낸 사람이 거주한다는 증빙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지시 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당에서 입당원서를 받아보니 주소란의 필체가 달랐다고 한다. 부천 살지 않은 사람을 자기 선거구로 입당 시켜야 경선에서 투표권을 주니까 유혹에 넘어 간 것 같다. 선출직 공직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사문서 위변조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고 질타했다.

한 시의원은 “이모 고모 친척들을  총동원, 주소란을 비워 놓고 수명씩 쪼개기식으로 입당원서를 쓸 수 있다. 입당원서는 주민등본을 요구하기 않기 때문에 맹점이 있다. 부산에 거주해도 부천 주소로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입당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입당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입당원서 접수 처리기준'을 마련 공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입당원서 제출, 주소지 허위기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원칙 대응을 밝힌 바 있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및 형법 제231조 (사문소 등의 위조, 변조)에 저촉된다. 

하지만 이런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이들 의원들은 허위 입당원서를 제출해 과오의 경중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 등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작성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당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공천 신청 자격이 박탈 될수 있다. 

 당사자로 거론된 시의원들은 “주소를 잘못 적어서 벌어진 일이다. 지인들이 과잉해서 도와 주려다보니 입당원서를 수정펜으로 고친 것이 있다. 미쳐 확인하지 못한 불찰을 인정한다. 관례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당규를 어긴 것은 맞다. 당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당에서 입당원서가 잘못되면 돌려주었는데 지금은 룰이 바뀐 것 같다.”고 해명했다.

the복지타임즈=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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