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용지청 진정사건 1년간 방치, 근로자 2차 피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정문.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성심껐 모시겠다'고 적혀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체불임금건으로 부천고용지청에 고용주를 고소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진정을 낸지 1년여간 끌다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올 3월 중순에 사건을 졸속 종결, 부실 조사 논란을 낳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수개월간 사건을 방치하다 시피 했고, 체불임금에 대한 녹취록 등을 제출했음에도 고용주에 2차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 않았다. 대질 조사를 약속 해놓고 또한 하지 안했다.

담당 과장은 A씨가 사건이 1년여간 지체돼 조속한 조사를 요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알아서 처리하지 왜 우리한테 사건을 맡기냐”고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갑질 발언을 했다.

A씨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부천고용지청의 문을 두드려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호소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 였던 것이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빠르면 25일 늦어도 2개월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가 미국에 두달간(지난해 6월~7월) 체류 하면서 검찰로부터 한차례 수사연장을 받았지만 사건을 1년이나 끈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 될 수가 없다.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또는 서면으로 처리가 지연 된 사유와 예상 처리 기간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과장은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담당감독관을 변경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거나 심사위원회 심의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인에 막말을 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고용지청이 근로자에게 고용주에 이어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A씨에 따르면 고용주가 2016년 11월경 전화를 해 일해 달라고 요청해서 K사에 입사했다. 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고용주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끝내 사인을 하지 안했다. 회사의 시급한 일을 모두 시키면서 수개월째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안했다.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도 삭감을 요구했다. 심지어 4대 보험도 안들어 주겠다고 버티다 건강보험공단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수용했다. 고용주의 말을 뒤집는 불법적 행태를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2017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고용주가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약속할 당시 정황 증거 등을 제출했다. 자진 출두해서 몇 번의 조사도 받았다. 지난해 미국을 두달간 체류하는 동안에도 감독관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정황근거를 이메일로 보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세 번이 바뀌었다. 두 번째 근로 감독관만 고용주를 불러 기초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8월에 새 감독관에게 사건이 이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귀국후 올 1월초까지 6개월동안 기다리며 감독관이 고용주를 불러 임금체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마쳤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동안 사건 진행사항에 대한 연락한번 오지 않고 사건이 해를 넘겼다. 궁금해진 A씨는 올 1월초 담당감독관에 전화를 했더니 6개월간 어떤 추가 조사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월 26일 지청을 방문해서 따져 물었더니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2월 6일 녹취록을 제출하니 고용주를 불러 다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담당과장에도 민원을 제기, 사실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후 또 한달이 흘렀다. 약속한 조사를 마쳤을 것으로 알고 3월 13일 근로 감독관에게 전화를 해 알어보니 또 다시 고용주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근로감독관은 지금 당당 고용주를 불러 조사 하겠다는 말만 했다. 한달간 고용주 조사를 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도 되라고 하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담당 과장은 관리자로서 이때까지 사건 조차 파악 못하고 있었다.

3월 13일 사건 처리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고 이틀 후에 사건 종결 통지서가 돌연 집으로 배달됐다. 몇개월을 조사 않다가 항의성 전화에 단 하루만에 졸속 처리를 한 것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 체불임금건은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받다 주지 않았다. 고용주를 불러 당장조사를 하겠다는 감독관의 말은 허언에 불과 했다. 부천고용지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 졌다. 노동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 감독관 제도에 회의가 들었다.

A씨는 사건 종결에 대한 사유를 들으러 감독관을 만났더니 재조사를 할테니 재조사 요구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지난 1년간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A씨는 진정사건의 진실에 대한 철저한 규명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진정인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은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집무규정이 현실에는 무색해지고 있다.

이번 진정 사건에 처리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최모 주무관은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밝혔다.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고용지청 지역협력과 김모 과장은 “정상적인 사항으로 이해 할수 없다. 자세히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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