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근절, 엄중 무책"

이의상, 김미연, 공정숙, 강남규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의상 의원

지난 2020년 12월 4일 열린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이의상, 김미연, 공정숙, 강남규 의원이 구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이의상 의원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클린로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당 업체에 사업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업비 중 간접비용을 제외한 남은 공사비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현재로서는 특혜 의혹만 있을 뿐 밝혀진 사실이 없고, 적법하게 체결된 공사계약을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선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도시기반과에서 진행중인 ‘드림로 환경개선 및 특화도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등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 후 선금 회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구직난에도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다수의 채용 특혜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구청 감사실의 서구시설관리공단 채용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산하 전기관에 대한 감사 후 발견된 지적사항은 채용 비리보다는 채용업무 처리 절차 위반사항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제도적 통합채용시스템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구 감사실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문책하여 채용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는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의 채용 관련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이재현 서구청장은 경영지원본부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경력 부분 지원 자격 미달임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김미연 의원

이어서 김미연 의원은 첫 번째로 관내 등록된 화물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현 서구청장은 “현재 화물차 전용 주차장 마련은 적정한 부지 및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개인, 공공기관, 국가소유의 토지 임차 등을 통해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고 조례제정 등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구정질문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구의 입장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종료 이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 마련과 서구만의 로드맵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단을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구민 주도의 서구 자원순환 정책 방향성을 금년 12월 인천시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오랜 기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피해받은 서구민들을 위해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지역정치권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연 의원은 서구 문화회관 리모델링 지연 관련 구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예산을 사전에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차후 쾌적한 공연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재정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공정숙 의원

다음으로 공정숙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서구청에 접수되었을 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구의 향후 진행 방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상업 3용지에 무분별한 생활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학령 추가 유발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에 대하여 우리 구도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천시에 건축심의 요청 시 관계부서 의견 및 생활숙박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심의 요청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 2동 한성, 동우1·2차, 현광, 성광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단점 및 법적인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이행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추진 방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구정질문으로는 “현재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연간 1억여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전수관의 내부시설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의 의견을 물었고, 이재현 서구청장은 향후 전수관의 내부시설 보강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전수 교실 확대 등 사업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