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1년도 국비 4조 4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20년보다 3,411억원(9.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최초로 4조원대를 뛰어넘는 우수한 성과이다.
    ※ (’17년) 2조 4,685억 → (‘18년) 2조 6,754억 → (’19년) 3조 815억 → (’20년) 3조 7,001억 → (’21년) 4조 412억

정부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등으로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2.2조원*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618억원(8.9%)이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의 7,57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 보통교부세 총 규모 감소 : △2.2조(’20년 46.7조 →  ’21년 44.5조 , ↓4.7%)   

인천시의 2021년도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총규모는 4조 7,984억원으로, 당초 목표액 4조 1,900억원을 훨씬 초과해 국비 5조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는 전년보다 9.2% 증가하는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올 한해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2021년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 각 부서에 배포·교육하고,  T/F 구성운영, 분기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 및 책임담당관제 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박남춘 시장은 3개 부처 장․차관 방문을 시작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11월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국회를 방문 국토교통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등 주요인사를 만나, 국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하였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허종식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증액(87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2.4억), 119화학대응센터 재난특별교부세 (5억), 인천해양박물관 건립(5억), 폴리텍대학 항공MRO글로벌과정 신설(2.5억) 등  23건 197억원이 증액되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 90억원(450억),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83억원(200억),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61억원(730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 20억원(5조7,351억),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10억원(2조 5,786억),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30억원(896억) 등이다 .
   ※ (   )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갈 수 있어 수도권 교통 접근성을 높여주는 사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검단과 계양 등 제2·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사업 310억원(1조2,977억),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70억원(1,000억),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98억원, 수소차 구입비 지원 126억원, 인천발KTX 332억원(3,936억), 인천 신항건설 1,109억원(9,211억),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158억원(1,081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0억원(565억) 등으로 작년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 (   )는 향후 연차별 국비 지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임

 또한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복합시설 10개소와 단일시설 18개소 등 총 48개 사업 345억원(3년간 724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향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방면에서 총력을 펼친 결과”이며, 
   앞으로, “300만 시민시장께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들을 꼼꼼히 잘 챙겨,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복지타임즈=장상옥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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