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범 시민대책위

 시흥시의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규)가 작년 12월 30일에 발족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조명해 본다.

 특별관리지역이란 시흥시의 과림동의 200만평과 광명시의 340만평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2015년에 보금자리지역을 해제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동안 이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환지 또는 수용, 혼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였다.

가운데 분홍색 부분이 특별관리지역이다

도시개발 특성상 각종 이익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거버넌스란 “공공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식,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기재(메커니즘)”으로 정의되는데, 1990년대 부터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 정권의 정책역량을 평가하는 보편적 툴로도 사용이 된다. 세계는 “통치에서 거버넌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From government to governanace).

특별관리지역인 과림동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2-3개의 비대위가 소통없이 비효율적으로 있었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특별관리지역 관련 정책 및 개발방향 아이디어 제시, 지역 현안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그리고 개발방식에 대한 정보학습(초빙교수 강의) 등 효율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과림동 주민센터 앞, 뒤편으로 불법건물들이 난립되어 있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정부 주도 전체 개발 조속 추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는 취락지역의 2~2.5배의 면적만 환지로 개발을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정부 주도(수용 및 혼용)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서, 실현가능한 개발방안을 마련 것으로 평가된다.

성명서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범시민대책위원회 의결로 채택됐으며, 정부 주도의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지역 국회의원,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민대표)이 참여한 통합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촉구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및 협조를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공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2010년 5월부터 추진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해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지난 1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이 될 때에는 주민 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포함한 정부 주도 개발의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불통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는 때에 소통을 바탕으로 출범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는 어떨지?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을 지자체 마을에서 최초로 시행한만큼 잘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김세정 시흥시 범시민책부위원장  camacho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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