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제한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부천지역 21대 총선 사전투표소 축소(기존36개→10개소)가 결국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다.

김한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선거구 내 읍면동의 개수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 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부천 지역 유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헌소제기는 부천시 10개 광역동 제체에 따라 21대 총선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축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김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읍·면·동 개수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보장·제한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부천시의 광역동 실시와 같은 읍·면·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특히“헌법소원심판과 함께 신청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행정체계가 개편된 부천시에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소 갯수는 부천시 광역동체제와 맞물려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