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을 비롯 김만수, 이건태, 서영석, 정은혜, 김한규 예비후보와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등이 더불어 민주당 정치인들이 총출동, 부천관내 사전투표소 축소를 규탄하고 있다.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천의 10개 광역동 체제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천 지역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다. 

부천시 선관위가 광역동 체제에 맞춰 지난 13일 21대 총선 사전 투표소를 기존 36개에서 10개로 축소, 결정 한 것을 두고 부천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4개 지역위원회와 21대 총선 예비후보들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사전투표소 감축’을 제안한 자유한국당과 이를 수용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사전투표소 감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감축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며 기존 36개소로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선거(4월 15일) 5일전 이틀간 투표하는 사전 투표율이 떨어지면 불리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전신 자유한국당) 경기도 부천시 4개 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천지역 사전투표소 축소 결정을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출신의 부천시장이 광역동 제도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 후보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으니 실로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맞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 시민생활 불편주는 광역동제 즉시 폐지하라 2. 광역동제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즉시 해소시켜라.3. 3개구 36개동을 원상복귀시켜라.4. 광역동제로 인한 불평등한 선거행정서비스를 즉시 시정하라등 4개 사항을 요구했다.

앞서 부천선관위는 지역 정치인들의 의견을 수렴, 20개로 사전투표소를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8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연 결과, 반대4표 찬성4표가 나와 사전 투표소를 10개로 최종 결정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개 이상 사전투표소 확대를, 자유한국당은 법에 맞게 10개소를 주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에 따르면 ‘사전 투표소는 행정동의 갯수 만큼 설치 할 수 있다. 단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 많은 경우 추가로 설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의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동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안병도 자유한국당 부천 오정 예비후보는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영석 더불어 민주당 오정 예비후보는 “광역동 전환이 부천시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불편과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 광역동 기능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부천 4개 당협위원장(왼쪽부터 부천시 소사구 전 당협위원장 차명진, 오정구 전 당협위원장 안병도, 원미갑 전 당협위원장 이음재,부천시원미을 전당협위원장 임해규)

부천시 광역동 체제가 21대 총선에 미치는 파장은 사전투표소 뿐만 아니다.

김환석 시의원(자유한국당)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변화다. 부천관내 4개 선거구 모두 20대 총선 보다 1600만원씩 줄어 들었다.

실제로 전국에서 253개 선거구중에서 원미갑이1억4천3백으로 가장낮게 선거비용 제한액을 받았다. 전번 총선보다 1천6백만원이 줄어 들었다. 선거 비용은 선거구별 기본 1억에 10개동 동별 200만원씩 2천만원, 선거구안 임원수 곱하기 200원으로 계산된다.

또 선거사무원수가 원미갑의 경우 3분의 1 이하로  줄어 든다. 20대 총선에서는 35명으로 치렀으나 11명으로 감소된다.

선거사무원수는 기본5명에 동수 곱하기 3명으로 산정한다. 원미갑은  10개동에서 부천동 신곡동 2개동으로 줄어 6명이 된다. 기본 5명을 더하면 11명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총선때 10개동 (10개동 곱하기 3명) 30명에 기본 5명 더해 총 35명의 선거 사무원을 데리고 선거를 치렀다.

선거현수막수도 급격히 줄어든다. 지난 4년전 총선에서는 1개동당 현수막 한 장이었다. 현재 동수 곱하기 2개로 늘어나 10개동에서 2개동으로 축소된 원미갑의 경우 원래는 20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나 지금은 4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가 끝난후 내거는 답례 현수막수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부천시 광역동 체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뿐만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역동 체제에서는 부천시의원 숫자가 기존 28명에서 20명으로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선거구획정 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 개수가 조정된 경우 종전의 개수로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두었다고 한다.

김환석 시의원은 “광역동 시행하기전부터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자치과장 불러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제와서 민주당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부천시의 광역동 체제를 막기위해 부천시를 상대로 지난해 4월 행정 심판 소송을 벌였으나 그해 9월 패소했다. 승소한 부천시는 2천8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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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복지타임즈=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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