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의원들의 권한 중의 하나이다. 자료요구건수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약상과 상관관계가 클까?

시민공익플랫폼 채움(대표 오서영)은 지난 2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2019년 부천시의회 의원 평가서’를 발표를 통해 자료요구건수가 많은 의원이 반드시 일 많이 하는 의원으로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자료 요구권을 잘 사용하여 좋은 발언과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자료요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대인이 없는 지적, 도가 넘는 질타, 권한 남용등의 부작용을 모니터링 현장에서 공공연히 발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움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부천시 공무원노동조합, 도시공사노동조합, 부천문화재단노동조합, 만화영상진흥원노동조합, 시민공익플랫폼 채움, 여성청소년노동조합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요구권으로 본 베스트 의원-원스트 의원’ 선정 투표를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실시 했다.

설문지는 ‘부당요구 및 갑질 현장 조사‘제하로 의원명(생략가능), 자료명, 요구 날짜, 요구 정당성, 요구 과정, 요구 방법, 부당성 또는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나눠 8대 부천시의원 임기시작에서 2019년 8월 현재까지의 상세한 기록을 요구했다.

공공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시의원을 대면하는 행정 담당자라 시의원의 평소 모습과 자질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 일반시민이 보지 못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스티커를 직접 부치는 방법으로 투표로 수치화 했다. 

채움이 이날 설문조사 결과와 스티커 투표 표지판을 전격 공개 했다.

그 결과 베스트의원에 곽내경, 김병전, 박명혜의원 3인이 선정됐다. 베스트 의정활동 의원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박명혜의원이다. 그다음은 곽내경 김병전 의원이다. 권유경 의원도 많은 득표를 했다.

선정 이유로 28명 시의원 전체에 거론된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 준비된 질의와 시 정책이 대한 대안 제시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듯한 헌신적 의정활동 ▲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 ▲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와 정곡을 찌르는 공부하는 의원 ▲ 부드러운 진행과 회의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 ▲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를 꼽았다.

워스트의원 실명은 공개 하지 안했다. 이들 의원들 대부분은 자료요구 과정과 방법에서 권한남용, 이권 개입성, 업무무관,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이유 모를 자료요구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부당한 자료 요구'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J의원이다. 이름이 파묻힐 정도로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다. 그다음은 B의원 K의원순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이 워스트 의원에 선정됐는지는 알수 가 없다. 투표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도 개입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스트의원 선정 이유는 ▲ 이권 개입이 의심되는 부당한 자료 요구 ▲ 거들먹거리며 자신이 대장이라는 듯한 언행 ▲ 행정사무 감사 중 호통 치기, 막말, 월권 ▲ 의원 자신만이 잘난척, 공무원을 바보로 취급 ▲ 퇴근시간 이후 대관 요청 ▲ 다음 상임위에 반드시 내가 소관위로 오겠다 그때 보자는 협박성 발언 ▲ 소관위에 상관 없는 자료요구와 불응하면 “알았어 소관위 동료의원이게 시킬께” ▲ 조례 제정과 관련 특정 종교단체 대한 편향적 활동 ▲ 갑자기 전화로 자료요구 ▲ 핵심없는 질문, 대안 제시도 없음 등을 꼽았다.

채움은 “시의원 개인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며 이를 계기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시정에 더욱 매진하여 존경받는 시의원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설문지와 스티커 투표를 병행한 채움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일반시민들의 평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눈길을 끈다.

한편 채움이 밝힌 지난 1년간 8대 부천시의원 의원별 자료 제출 요구 건수를 보면 정재현 시의원 50건 넘어 최다를 기록했다. 박명혜 시의원 45건 ,박정산 시의원 35건 육박, 최성운 시의원 30건 돌파, 박찬희 시의원 28건, 박병권 위원장 27건, 양정숙 29건, 홍진아시의원 25건 박순희 시의원 23건, 김성용 시의원 22건, 권유경 시의원 20건, 곽내경 시의원 18건, 김환석 시의원 17건, 박흥식 시의원 17건, 임은분 이동현 김병전 김주삼 10건 내외, 강병일 남미경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확한 이소영 송혜숙 5건 내외이다. 구점자 시의원은 유일하게 0건이다.  김동희 의장은 의장직을 수행 하느라 0건으로 분석된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