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행정 달인'김두관 국회의원 "일본 경제보복 길게 보면 약"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도시철도 안전성 담보후 개통 가능"
  •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 승인 2019.07.24 10:05
  • 댓글 0

‘신사’ 정치인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은 동네 이장에서 군수, 도지사, 장관직까지 섭렵한 행정의 달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다.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어 필요한 곳에 짜임새 있게 예산이 투입 될수 있도록 민선7기 지방정부-광역지차제-중앙정부의 연결하는 가교역이 가장 큰 업무이다.  이번 추경에 포항지진 피해 후속 예산등 지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놓았다고 한다.

 지난 김의원을 2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만났다. 발족 7개월을 맞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의 소회와 일본의 수출 규제, 김포도시철도시의 개통 지연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의원 곁에 빌브란트 독일 전 총리가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앞에 무릎을 꿇고 나찌 학정을 사죄하는 장면의 액자가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일본도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에 당장의 아픔이 되겠지만 멀리 보면 약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독일 통일은 낳은 빌브란트의 동방정책을 벤치 마킹해고 역사적 축적을 통해 통일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통이 두 차례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안전성이 담보된 후 개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처음 될때 10가지 공약을 했는데 8~9가지 정도는 지켰다며 시민들이 진정성을 이해 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를 피력, 큰 정치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참좋은지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위원회를 소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152곳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선됐다. 광역시도는 박원순 서울시장등 14곳이다. 당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 당에서 민선7기 지방정부를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대표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었다. 풀뿌리 지방차지인 이장과 남해군수를 거쳐 경남도정도 이끌었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했다.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수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지방정부와 중앙당,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연결하는 상임위장으로 일하고 있다.

시도지사를 대표해서 김문수 강원도지사 공동위원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해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외 상임위원은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자치역사가 25년이 됐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도 세우고 새로운 시책도 수행하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가장큰 애로사항은 역시 예산이다. 대통령을 비롯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짜고 하는 형태인데 지방자치 시대에 이것을 옳지 않다. 

시도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중앙 정부가 독자적으로 짤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방정부의 현안을 듣고 지방정부가 시급히 요구하는 예산들을 반영해야 한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예산 정책협의회를 두 번 열었다. 17개 시도의 우선 사업들을 점검하고 또 154개 기초자치정부의 요구들을 잘 수렴, 기재위가 예산을 짤 때 우리당 정책위와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시장군수 구청장 연수회를 비롯 워크샵을 열어 좋은 정책 비교 분석도 한다. 자치분권, 재정분권 관련 세미나를 열어 지방 정부를 적극 뒷받침 한다.

- 이번 추경에도 지방정부 입장을 많이 반영하나

특히 포항의 지진 피해와 관련 이철우 경북 도시자를  만나서 지진 후속 예산 대책을 나눴다. 강원도 산불 피해 대책 예산,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비롯  군산 목포 창원 울산 조선업을 보며 고용위험 지역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 요청한다. 지방이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기초이든 광역이든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적극적으로 당에 요청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해법과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데...

큰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 잡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를 통해 좋은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서로 윈윈 하는 것이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이다. 아베가 이번주 끝난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서 보수우익을 집결시켜서 승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경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불편 한지 내년 총선이라든지 차기 아베 가까운 세력을  키우세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보도가 있다. 

주권국가의 내정 간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이 65년 한일 협정을 맺은 이후 대일 무역적자가 780조에 달한다. 매년 25조가 손해이다. 일본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스스로 룰을 깬 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할수 없다. 

 36년간 식민지 조선의 어마 어마한 자원을 수탈해가 제국주의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어려웠을 때는 6.25전쟁 전쟁물자를 공급을 통해 일본이 일어섰다. 일본이 아직 강제 징용, 사할린 동포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해소 하지 않고 있다. 65년 한일협정 한 것은 불법에 대한 전쟁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강제 징용 보상을 한 것이다. 이것을 국가대 국가의 문제이다.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신일본 제철 강제 노역을 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의 손해는 당연히 청구 할 수 있다. 

아베가 일본의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 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이 주요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입 다변화 통해 새로운 경제전략을 쓸 세울 수 있는 기회이다. 당장의 피해는 쓰지만 길게 보면 약이 될 수 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또 연기 됐다. 해법은 무엇인가

10년간 1조 5천억을 들여 완공 된 도시철도가 지난해 이어 두번이나 연기돼 시민들이 섭섭 할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의 쏠림 현상이나 떨림 현상 등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선의 문제인지 차량의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있다.

빠른 개통이 될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서 부탁했고 대정부 질의때 이낙연 총리에게 요청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달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안전성 문제가 해결 된 다음 구체적인 개통 시기가 결정 될 것이다.

- 지금 3년간의 의정 활동 성과와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세법 개정안도 냈다. 그런부분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기재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나름대로 지적도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큰틀에서 복안도 냈다. 지역으로 보면 김포는 워낙 빠르게 발전 하면서 교통 교육등 현안들이 많아서 국회의원 처음 될때 10가지 약속을 했는데 8~9가지 정도는 완성되거나 내년까지 완성 될것이다.

 예를들면 10년 숙원 사업인 교통고등학교 신설이 한창 신축 중이어서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김포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신에폴리스 역시 3개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잘 설득해서 허가를 취득, 진행되고 있다. 김포 강화 고속도로 도 첫삽을 떴다. 수도권 외곽도로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저의 진정성을 이해 하리라 본다.

-총선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국민을 대표하지만 김포시를 대표하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르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여론 조사를 보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빠르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 지하철 5호선 연장하는 문제와,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큰 병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교육 교통 요건을 잘 갖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장이 시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포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총선의 준비라고 본다.

-김포 시민들에게 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선 7기 김포시정이 '시민 행복 김포 가치를 두배로 높이는 것'이다. 그 뜻은 시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본다.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교육 교통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 해서 SOC든 소프트웨어든 심부름 해야 하는 역할에 소홀 함이 없도록 하겠다.

 시민들이 시정이나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도 내주시고 함께 참여 할때 도정과 시정이 발전 할수 있다. 잘하면 격려 해주시고 잘못하면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시민들과 함께 김포시가 살기 좋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HOT 포토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복지Eye-포토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