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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캔맥주 허용'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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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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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가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술과 노래가 결합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가벼운 주류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것은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필요한 것인데도 이를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또 손님이 주류를 반입해도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손님에 대한 휴대품 검색까지 강요하는 것이어서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이미 대중화된 캔맥주 등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 반입을 허용하도록 단속규정을 한정 해석하거나 입법개선을 촉구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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