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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매미'피해 허위신고 보상금 수령자들 검찰 고발(긴급진단 2)최모 어촌계장 및 반파허위신고 박모씨 등-해경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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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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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21일 지난태풍 '매미' 때 전파되거나 반파되지 않은 어선을 허위 신고 보상금을 수령해 말썽을 빚었던 최모(일운면) 어촌계장과 반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9,419,000원을
수령했다가 반납한 박모(일운면)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조치했다.
 고발을 받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통영해양경찰서에 이첩 조사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은 27일 오전 시관계를 소환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통영이어 거제시도 태풍 '매미' 허위신고 <들통>(긴급진단 1)
모 어촌계장 허위 전파 신고해 보상금 타고 버젓이 면세유도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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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태풍 매미 내습시 육지로 떠밀려온 배를 크레인을 이용해 바다로 옮기는 모습(동부면 가배리)

지난해 9월 태풍 '매미' 내습 당시 피해신고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신고해 보상금을 타 간 사례가 최근  통영지역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거제지역에서도 모 어촌계장이 허위 전파신고로 보상금을 수령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 일운면 최모(50세) 어촌계장이 멀쩡한 자신의 3톤짜리 태성호를 태풍매미로 전파됐다고 신고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했다가 들통나자 지난 7일 1,450만원을 거제시에 반납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차후 허위 신고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와 정당하게 피해 보상금을 수령해야 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도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도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이를 쉬쉬하면서 숨기기에만 급급해 어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 통영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돼 해양수산부가 면세유관리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이 선박도 태풍이 지나간 지난해 9월 29일 전파됐다는 선박명의로 면세유 7드럼을 수령했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9일자 7드럼의 면세유 급유사실을 최모 어촌계장은 부인하고 있고, 수협직원은 급유한 것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유 지급카드에 본인의 서명이 없어 쌍방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거제수협도 자체조사를 통해 면세유 관리에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풍 '매미' 피해를 부풀려 신고해  규정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정모(65.통영시 욕지면)씨를 긴급체포한바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피해신고 당시 자신 소유  3.2t  선박이 일부 파손됐는데도 완파됐다고 통영시에 허위로 신고해 1천8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다. 또 김모(45.통영시 한산면)씨는 자신 소유의 2.9t 연안복합 어선이 일부 파손됐는데도 완파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피해보상금 1천726만원을 받아낸 것을 확인,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경은 특히 이들이 선박이 완파됐다고 신고한 이후에도 이전에 소유한  어업용 면세유 카드를 이용, 면세유를 계속 지급받아온 것이 확인됨에 따라 수협의  면세유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왔었다.

수협에서는 어민들이 해상 출어시 면세유 카드보관이 귀찮고 분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카드를 수협직원들에게 보관시키는 경우들이 많아 급유시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어촌계장은 급유받은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급유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해양수산부의 면세유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파된 선박명의로 면세유가 급유됐던 사실을 중시 수협의 면세유관리업무를 맡은 관계자들과 어민들이 구조적으로 면세유를 유출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대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태풍당시에는 워낙 피해가 크고 많아 전파신고된 선박의 경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 배도 피해조사 당시 전파 선박이 흔적도 없다고 신고해 거제시 공무원들은 확인불능으로 처리 보상해 주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 피항 배는 안전하게 있었던 것으로 같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태풍피해 보상업무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최모 어촌계장 본인은 " 전파라고 신고한 적이 없었는데 공무원들이 전파로 해 놨길래 고기 피해 보상금을 잘 못 계산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상쇄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주는가 보다고 가볍게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는 집도 없어지고 어장도 없어져 망연자실해 있던 상태라 배부터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 면세유는 기필코 급유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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