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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환경련, 중금속오염 관련- 거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환경부-갯벌 중금속오염에 토양오염기준 적용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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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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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환경련, 중금속오염 관련-거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청
환경부- 갯벌 중금속오염에 토양오염기준 적용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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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김상출)은  하청 덕곡  폐광산  중금속오염과 관련  거제시의회(총사위)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27일 접수한 행정사무감사요청은 처리기한이 30일간으로 5월 26일까지 의회는 처리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의 주요 내용은 첫째,중금속오염 지역인 폐광산에2000년에 채석허가를 내주게 된 경위, 둘째, 채석허가를 내주기전에 폐광의 중금속오염 정도 및 오염원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셋째, 2002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보고서에  주변토양 및  갱내하천수가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되돼 주변마을(개안마을)의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그 자료를 거제시(환경관리과)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넷째, 최소한의 조치인 안내판(경고판) 설치마저 외면한 이유, 다섯째,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광미더미를 파헤쳐 오염물질을 확산시킨 행위에 대한 거제시의 조치사항, 여섯째,광미더미를 파헤치고 그자리에 골재파쇄기(크라샤)를 설치하도록 방관한 이유, 일곱째, 골재채취법 규정 위반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을 취소토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차라리 오염된 흙을 먹겠습니다.  
 3년간 묻혀있던 중금속오염 분석결과 드러나  
 
 차라리 중금속에 오염된 흙을 먹는 편이 훨씬 나을 뻔 했습니다.

하청 덕곡해안 생굴 중금속오염,
공업용수기준과 비교해도 최고 600배초과


2001년 국립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분석한 하청 폐광산 연안의 생굴에 대
한 중금속오염도 자료를 공개합니다. (도표 참조)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청해안에서 채취한 생굴의 중금속오염도
가 거제시가 주장하는 토양오염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은 물론 사람이
마실수 없는 공업용수의 허용 기준과 비교해도 카드뮴의
경우 600 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업용수 허용기준 대비 초과배수
- 카드뮴 : 600 배 - 비 소 : 80 배 - 납 : 445 배
(클릭)중금속 오염의 위험성 바로알기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공업용수와 비교해도 수백배의 기준치
를 초과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제시의 무책임한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엉뚱하게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어 아무런 문제
점이 없으며 거제환경련이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여론조작
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중금속
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때까지 사실을 규명하고 대책이 수립되
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거제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속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해결책
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중금속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청해안 생굴 중금속오염도 분석자료(한국해양연구소-2001) 
 
 환경부- 갯벌 중금속오염에 토양오염기준 적용은 '잘못' 
 (거제환경운동연합)

하청 덕곡 폐광산 주변 해안 중금속 오염에 대해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던 거제시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는 거제시청 환경관리과에 갯벌오염도에 토양 오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거제환경운동연합이 해양오염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역시 갯벌의 분석결과를 토양오염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내법상 갯벌토양등 해양저질(뻘,퇴적물 포함)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급하게  우리나라의  '해역 수질환경기준'의 대상을 퇴적물에 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거제시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주장한  토양오염기준 적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토양의 중금속은 지하수와 바닷물에 스며들어 농작물, 어,패류등 먹거리를 통해 결국은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거제시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갯벌토양보다  그곳에서  채취한 생굴에서 수십배나 높은 중금속이 검출 되었다는 사실도 거제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년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녹색굴' 사건의 내용을 누구보다 상세히 잘 알고있는 사람이 지금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굳이 맞지도 않는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책임 당사자는 행정당국인 거제시와 광산폐기물을 파헤친 석산업체 입니다.

만약 거제시가  자신의  책임 면책과 석산업체의  이익대변을 위해  법에도 없는 토양 오염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또한  폐광주변에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곳이  없다는 주장 역시  거짓말 이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오늘 거제시청을  방문하여  책임있는 당사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환경부의 정밀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토양오염기준 초과내용을 확인 하였고 거제시의 책임 있는 당사자는 실무자에게 환경부의 정밀조사자료에 명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시민적이며  반환경적인  책임회피행위를  하지말고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인 의지로 문제해결에 전념하실것을 주문합니다.

굴, 공업용수보다 오염 심해
 거제환경운동연합 / 
 2001년 해양연구소 하청 연안 분석 자료

2001년 국립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분석한 하청 폐광산 연안의 생굴에 대한 중금속오염도 자료를 공개합니다. <도표 참조>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청해안에서 채취한 생굴의 중금속오염도가 거제시가 주장하는 토양오염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공업용수의 허용 기준과 비교해도 카드뮴의 경우 무려 6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연관성, 그리고 수질오염에 따른 생물체에 중금속 이전과 축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생굴에 축적된 중금속 오염농도가 갯벌시료보다 수십 배나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한 셈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생각만 있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인 생굴을 공업용수와 비교해도 수백 배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제시의 무책임한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해사업장, 폐수처리시설의 배출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해도 무려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무 이상 없다고 줄기차기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거제환경련이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습관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여론조작을 위해 둘러댄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 갯벌이 지적법상 적용이 애매하다고 하였는데 갯벌은 지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유수면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거제시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 환경연합의 분석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에도 무려 17개소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는 제쳐두고 거제시가 언제부터 환경부보다 환경운동연합을 더 신뢰했는지 궁금합니다.

3. 토양오염 복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다고 했는데 거제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밀조사가 2년 전에 이루어졌고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명령과 정반대로 중금속더미를 파헤치는 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중금속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사실을 규명하고 대책이 수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거제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속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중금속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제타임즈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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