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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
박봉상  |  barksa703@ke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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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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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병원비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남편 명의의 주택을 팔았을 경우 처의 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에 대하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대해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공동의 생활에서 일상의  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그 채무변제에 있어 부부가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을 말하는 것으로 학설.판례상의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필수품들로서 쌀, 부식, 등 식료품의 구입, 세금, 자녀의 양육, 가구의 구입 등을 범위로 보고, 일상생활비를 초과하는 가옥의 임대 등은 포함되는 아니한다.

[표현대리]

  외형적으로  부부는 일체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므로 정상을 잘 모르는 제3자는 부부일방의 법률행위를 그 권한이 있다고 믿기 쉽다. 우리 민법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대해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판례를 보면 남편이 정신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가사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혼자 생활을 꾸려가는 처가 그 주택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그 주택을 매수한 제3자는 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 주택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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