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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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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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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각종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만약 용도외 사용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자진 시정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면서 적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와 시정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출입구는 항상 개방되어야 하고, 물품적치 등으로 그 기능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주차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를 해야 하고 부설주차장이 인근에 설치된 경우 안내표지판 설치와 훼손을 예방해야 한다.

또 기계식부설주차장은 항시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며, 사용검사와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는 정기검사를 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위반시는 고발조치 및 시정완료시까지 매년 2회 이행강제금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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