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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의미와 북한의 숨은 의도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 승인 2018.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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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종전선언의 의미>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상징적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남북한 간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숨은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숨은 의도>
 
  첫째 북한의 ‘종전선언’ 주장은 대남 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미국의 마땅한 의무”라는 주장을 펴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착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체제하에서 체제안정을 보장받기위해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장기적인 대남 전략목표인 유엔군 사령부 해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함이라 하겠다.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북핵폐기 논의와 함께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요구는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한·미동맹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보여주기 유화책으로 종전선언을 종용하고 비핵화 추진 의지를 무산시키려 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현황, 핵시설 폐기 로드맵 을 제시하는 것에는 미진한 채 미국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을 우선 실행함으로써 비핵화 속도를 고의로 늦추게 하고 있다. 즉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자국송환(5.10),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폐지(5.6-12), 미군 전사자 유해55구를 송환(8.2) 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완전한 비핵화(CVID) 추진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종전선언’을 맺고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6.12)이 임박했을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CVID)가 지금 당장될 것처럼 호언장담 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임기(‘2021년)내에 실현하는 것으로 지연되고 있다.
 세 번째 중국이 ‘종전선언’에 적극개입, 미·중 무역 분쟁의 해법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3차례나 만나는 등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경제 사정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북한을 지렛대 삼아 중국이 한반도 권력 다툼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또한 시진핑은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찬성하면서 관련 당사국으로 참여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은 물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북한비핵화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를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시키는 등 중국이 북한비핵화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감을 제기하고 있다. 폼베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취소 결정 배경에는 김영철 북한노동당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보낸 ’적대적‘내용의 서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중국이 대북압박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추진 속도를 높이게 만듦으로써 ‘종전선언’을 위한 성숙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길 일이라 하겠다. 

  <맺음말>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섣불리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군사 안보적으로 우리는 치명상을 입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보여주기식 비핵화 쇼에 현혹되어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제출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 않은 상황 하에서 설익은 평화론에 근거하여 ‘종전선언’을 하게한다면 안보적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하겠다. 안보는 단 0.1%의 자만이나 허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허점을 방관하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어려운 것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도 잃게 된다. 완전한 비핵화(CVID) 구현 등의 필요충분조건들이 모두 갖추어 졌을 때야 만이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평양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미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은 맞잡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webmaster@bokj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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