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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보는 탈북민의 시각
  • THE 복지타임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전문연구
  • 승인 2018.08.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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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급변>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올해를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서울에서의 예술단공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4.27, 5.26)되었고 6월 12일에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특히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고 금년 내로 종전 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해에는 ‘공동 어로수역’을 만들고 비무장지대는 단계별 군축으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과히 충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은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

현재 3만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은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만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즉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선언에 그치고 결국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태희 탈북자연대 대표는 “한국 국민 77%가 김정은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언론 보도를 듣고 당황스러우며 북한에서 평화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탈북민이 남북관계 근본적 진전 가능성을 희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북한 자유화와 인권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탈북민들이 최근 남북관계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비핵화 실천의지를 선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탈북민 시각은 한마디로 회의적이다.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대표는 “북한은 동해안에 새로운 핵실험 장을 구축했으며, 비핵화는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설사 북한이 핵을 폐기 한다고 해도 우라늄 원료와 핵 기술자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 한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으며, 김정은이 죽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탈북민 말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선전·선동술과 보여주기식 비핵화 논리에 현혹되었어는 안되겠으며 추가 핵실험장 건설에 대한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겠다.

둘째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뒤따를 것이다.

금년 내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김정은은 주한미군 지속 주둔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최정훈 탈북민은 “김정은이 말하는 선대 수령의 유훈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베트남 공산화 때와 같이 남한을 순간에 먹어버릴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주활 탈북자 동지회 회장은 “촛불 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별수 있겠는가.”고 말한다. 이처럼 탈북민들은 평화무드가 조성될수록 주한미군 철수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 견해에 신빙성을 가지는 것은 북한에서 김정은 일가의 적화통일 야망을 직접 보고 배웠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는 선결과제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거짓 평화놀음에 현혹되지 말아야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탈북자들의 남북왕래가 가능해진다면 탈북자 북송이라는 최악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김태희 탈북자 연대 대표는 말하였다. 또한 ”많은 탈북자가 가고 싶은 곳은 북한독재정권이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국민들이 거짓평화라는 허황된 꿈과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접어야 한다.” 하였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치학박사, 호국칼럼리스트)

만약에 평화협정 체결이 탈북자 강제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하고 이것은 탈북민에게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수록 탈북민 시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북한체제의 특성과 이중적인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THE 복지타임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전문연구  webmaster@bokj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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