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이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인상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부부합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악화일로인 고용지표를 회생시킬 개편을 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100%)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했다.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최대 1000만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한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이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이 인상된다. 반대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한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인하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확대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5년간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매진할 계획이다.

THE 복지타임즈 =장백호 기자  webmaster@bokj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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