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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시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논란부천시근로자복지관에서 열린 특정 시장후보 지지선언 파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장 후보 지지와 관련해 시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행사를 가졌다.

 공직선거법상 개인은 물론 단체는 정해진 범위에서 일정 정도의 선거운동과 지지선언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천시 소유의 공공시설로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지만, 시 소유 공공시설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날 열린‘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행사는 정치적 행사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인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도 참석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은 부천시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시 보조금은 시민 세금이며, 세금은 특정 정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 종사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치적 행사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월급은 시 보조금으로 나가지만 지지선언은 노총의장 명의로 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장에게 해당 논란에 대한 의견과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추후 박종현 의장의 반론과 의견이 있을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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