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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부천시의원 "야당시의원 월급 차압은 정치탄압"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민원인 불편·참정권 제한 광역동 개선하라"
  • the복지타임즈=장상옥 기자
  • 승인 2021.09.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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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남미경 의원

“광역동 반대 야당 시의원들의 월급 차압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남미경 부천시의원은 9월 3일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의 시정질문에서 광역동 시행에 반대하던 야당시의원(국민의힘)들의 월급 차압을 강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부천시집행부를 격하게 비판했다. 

 부천시(시장 장덕천)은 광역동 조례 무효소송에 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을 상대로 2년여간의 소송비용 총 452만 2천599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1인당 56만7천824원씩 의정비를 가압류한 뒤 자진 납부 않자 8월 20일 월급을 차압하고 강제로 빼갔다. 

남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다고 물론 위축되지는 않는다”며 야성을 드러냈다. 

남의원은 이날 만 2년을 넘긴 광역동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부천시는 39개 동 주민센터를 2019년 7월 10개 광역동과 26개 주민지원센터로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남의원은 “광역동 시행 후 많은 시민이 불편하고 1000억 여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광역동 전환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을 꼽았다. 일반동에서 담당하던 민원업무 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감신규등록과 인감변경 신고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비롯 외국인들의 체류지 변경, 폐기물 접수도어렵다. 특히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과 이동약자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둘째 부천 시민들의 참정권이 심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15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소가 36개동에서 10개 광역동으로 축소돼 사전투표율이 19.71%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광역동까지 투표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남의원은 “주민을 위한 시정과 행정인데 주민의 불편과 불합리가 예상되었고 동명칭을 정하는데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다. 일제의 잔재라는 시비도 있었다”며 야당의원들이 광역동 시행 당시 반대 소송의 당위성도 역설했다. 

이어 “광역동은 시민불편, 고비용, 저효율의 집합소이다. 부천시민의 편리와 부천시민의 이익과 부천시민의 권리는 당을 초월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의원은 광역동 실시 2년간 ▲각 10개 광역동뿐 아니라 26개 일반동의 배치 현황▲실시 전과 후의 예산비교 ▲인원현황도 소상히 보고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남의원 뿐만 아니라 이날 여야의원 가릴것 없이 광역동 체제의 개선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환석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동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참정권의 불이익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곽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전 민주당의원도 광역동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 향후 보안할 사항을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시에 촉구했다. 

김병전 의원과 양정숙민주당 의원은 광역동 평일 주말 당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the복지타임즈=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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