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기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3가지 문제점<특별기고>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이준희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걱정과 우려감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 공급이 끊기고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뜨거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붓고 있다. 원전 내에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하루에 140t씩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총 저장용량 137만t의 91%인 125만 톤이 저장되어 방류하지 않으면 2022년 말에 저장 탱크가 넘치기 때문에 더는 방출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만일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트리툼(삼중수소)이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 태평양. 필리핀. 대만, 대한 해협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 가능하며 어패류 물고기 해양식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의 해류 이동에 따라 돌고 돌아 대한 해협에도 방사능에 더럽혀진 오염수가 유입된다. 그러면 각종 해산물과 어류에게는 치명상을 입히고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즉 삼중수소 제거 안 된 방사능 미량도 체내에 축적되면 DNA 변형을 일으키셔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3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안하무인으로 주변국과 아무런 논의 없이 오염수 방출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일본 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일본 정부 결정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고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변국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 직접 논의한 적이 없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방수가 되면 7개월 후면 제주도 근해, 18개월이 지나면 동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오염류 방수가 불러올 수 있는 생태계 영향과 어류 등 먹이사슬을 통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고 한국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전달하였고 중국은 핵폐수(核廢水)라는 단어를 쓰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그 물을 마셔보라"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둘째 일본이 전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는 도쿄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향후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다양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참가 선수들의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듯이 이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에 반기를 든 나라들의 올림픽 불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자기 나라만 죽이지 왜 남의 나라에 피해를 주느냐”며 도쿄 올림픽에 불참을 통보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켈리포니아 -->북적도 -->쿠오시오 해류 순환으로 바다 전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오염수 무단방류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저항을 받게 되고 도쿄 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방류가 된다면 인류 생존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하겠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 해양생태계 파괴되고 수산업계원양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산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만연되어 미식가들은 물론 세계인들은 어류 및 해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바다에 유입될 경우 해양생물을 통해 인체에 유입됨으로써 신체에 누적되면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려 인간 생존 자체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방류 결정 자체를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 일본이 바다로의 방류가 비용 문제로 인해 결정되었다면 고비용이 들지라도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일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씻을 수 없는 재앙을 안겨줄 수 있음을 깨닫고 “저장 탱크가 넘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하겠다. 또한, 국제사회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주변국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일본의 오염수 방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그리고 일본은 비용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가장 안전하고 피해가 없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이며 “자신들의 고충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기되고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이준희  jun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HOT 포토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복지Eye-포토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