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고양시·파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하고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들은 이날 발표한 연대 성명서에서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중 통행료를 받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하고 심지어 다른 민자 도로에 비해 많게는 5배, 고속도로에 비해 10배 통행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면서 “고양·김포·파주시민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산대교는 경기도 첫 민자 도로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되었다. 현재 대주주는 시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며 한해 출자 수익으로 165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익금 보존을 위해 지금까지 400억이 넘는 시민 세금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2038년까지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에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는 시민에게 돈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은 조선시대 대동강 물을 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양·파주·김포시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은 시민 참여 협의체 구성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즉각 폐지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들은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명운동, 정보공개, 단체행동 등 대선, 지자체 선거까지 다양한 조직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시민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the복지타임즈=이강재 기자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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