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우리의 영원한 혈맹이라 일컫는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 단언컨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으로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은 6.25 전쟁 이후 우리가 겪었던 숱한 시련과 발전의 과정을 함께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주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은 400% 방위비 분담금 요구 등의 갈등도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도래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 한미동맹의 중요성 부각 및 역할 확대는 물론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미국 위상 회복 등의 다음 3가지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해 본다.

첫째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중요성이 부각되고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닌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인 의존적 동맹 관계에서 탈피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만큼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동반자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이 커짐에 따라 한미동맹의 모습도 의존적 관계에서 변화되어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호 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미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복원시켜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경찰국가의 위상을 되찾으려 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만의 독특한 거친 행보를 통해 자국 이익만을 생각하는 고립된 외교정책을 펼쳐옴으로써 동맹국간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기후 기구 등을 탈퇴함으로써 믿고 따라왔던 국가들이 미국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과 행동에 대해 신뢰감이 상실되어갔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예측(expected)할 수 있고 점잖게(nuanced) 외교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 국제규범의 각종 합의를 복구시키는 동시에 다자외교로 복귀해 주변국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동맹 관계를 복원하여 세계 질서를 바로잡으려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13.9%인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중국이 미국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계하고 저지하는데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⓵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국제법으로 인정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제한하여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고 보고 있다. ⓶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취약한 나라 엘리트와 정권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차관을 제공하여 군사시설 운영권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⓷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중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악용한다는 인식이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관장하는 기구(WTO와 WHO 등)들을 잠식하면서 이 기구들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고 자유주의적 규칙을 와해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바이든 정부 공히 미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자유주의 진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패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강경 대응을 표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새로운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등을 통해 중국의 의도를 제어하려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점차 증가하는 실존 위협으로 평가, 대응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증가시키고 있다.

  21세기 국가 간 동맹 관계는 이념적 요인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할지라도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양국이 공히 소중히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동맹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깨지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

서 한·미 양국 당국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수사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을 벗어나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한·미가 공동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신뢰증진과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겠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조기타결,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당면한 이슈를 원만하게 잘 해결함으로써 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의 발전을 더욱 모색해야 하겠다.

the복지타임즈=장상옥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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