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사단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보고서" 가 나왔다.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표가 3.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모두  2권으로 나뉘어서 인쇄된 책자는 총 660 쪽 분량으로 영문 한글 일어판이다.

수년간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관련 자료를 연구해온 국제조사단이 수개월에 걸쳐 공을 들여 작성하여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추출한 공식적인 국제조사단의 보고서이다.

민 대표는 "내용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 국민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게 됐다"며 "이 보고서에는 2020 대한민국 총선에서 나타난 각종 비정상적인 통계치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 입체적인 분석이 실려있다"고 밝혔다.

현재, 4.15선거와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소송만 100여건이 넘는 상황에서, 국제조사단의 부정선거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과정과 대법원의 재판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상 부정선거 의혹은 항상 있어왔지만, 지난 해 4.15총선 처럼 대대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특히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한 전례도 없었으며, 국제조사단의 공식적인 보고서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경욱 대표는 이번에 나온 국제조사단의 '대한민국 2020 부정선거 보고서' 가 정상적으로 완성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인천 연수을 지역구의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를 앞두고 있다.

4.15총선은 부정사기선거였다는 결론을 국제선거조사단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통해 결론내렸다!    앞으로 이 국제선거조사단 보고서가 ''국제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15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단순히 음모론이라는 폄하를 넘어서 온당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었음을 확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약에 기반하여 4.15총선을 조사하였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26여건에 이르는 소송을 대할 때, 그리고 곧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길 원하는 국민들을 대할 때 언제나 국내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한 선거 과정을 치렀거나 치르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제조사단 보고서가 발간된 이상 더 이상 선관위는 위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을 위해서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전용했지만 삼립빵상자에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은 CCTV로 감시하지도 않고, 일부 관내사전투표함 감시 CCTV는 가리개로 가리고, 한 번 뜯은 봉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봉인을 깬 것이 아니라는, 개도국 수준의 선거 관리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아니고 선관위의 역사도 짧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선거진행은 미숙해서가 아닌 고의적인 부정선거의 정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는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들에게 국내법의 미비를 핑계로 온갖 검증을 거부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조약에 따르면 시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개표기, QR코드 검증에 응했어야 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검증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그 선거의 결과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국제조사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관위의 구성부터가 집권 여당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는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서 일했다고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첫 번째 선관위 위원이다.

이제 선관위는 더 이상 국내법 핑계를 댈 수 없으니 조속히 재검표에 응하고 전자개표기 등 전자장비에 대하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수해야 하는 조약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지 감시하는 국제감시단이 발족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문제는 단순히 여당편 야당편 그런 문제가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 

부정선거 해결하지않으면 어떤 선거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올지라도 좌파가 영구집권하게 된다.

이문제를 뿌리뽑지않으면 이나라 체제가 전복당해 공산화의 길로 가면서 이나라 국민들이 개죽음 당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文집권세력의 최종목표는 '내각제개헌 & 낮은연방제(고려연방제)이고, 김정은은 낮은연방제로 저 북조선인민공화국체제 속에 병합하여 김정은체제 속에 살게 되는 걸 의미한다.

변철남 대기자

위장우파들 정신차려라 !

 4.15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헛소리로 선동하는 김종인 김무성 하태경 홍준표 이준석 정규재 조갑제 이병태 우원재 국민의 짐당 조중동 등등 ...

the복지타임즈=변철남 대기자  cnbyun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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