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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관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유린했다”국민의 힘 부천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부천시선관위 항의 방문, 규탄 성명...법적 절차 돌입
  • the복지타임즈=장상옥 기자
  • 승인 2021.02.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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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4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원들이 17일 오전 11시경 부천시의회앞에서 ''4.7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부천시 선관위 규탄 성명을 낭독하고 있는 국민의 힘 부천시을 서영석(오른쪽 세번째) 위원장. 왼쪽부터 남미경 부천시의원, 이음재 부천갑 위원장, 윤병권 부천시의회 부의장, 곽내경 부천시의원,  서영석 부천정 위원장.

부천시선관위가 이동현 전의장의 사퇴로 궐원이 된 부천시 (마) 선거구(상2동 상3동) 보궐선거를 지난 9일 ‘실시 확정’ 일주일만인 16일 ‘미실시’로 바꿔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 8명중 6명이 보궐선거 미실시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 사유는 ▲ 코로나19 특수성 ▲ 선거 비용 문제 ▲의원정수 75%이상 유지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 19상황에 국회의원 선거도 치른 마당에 논리가 빈약해 정치쟁점화 돼고 있다.

국민의 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장(부천을 서영석, 부천갑 이음재,부천정 서영석, 부천병 최환식)과 부천시의원들은 17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부천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4개 당협위원장들은 부천선관위측에 선관위 개최 경위와 절차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부천선관위 사무국은 “미실시하자는 민원이 제기돼 선관위 회의가 소집돼 보고를 했고 보궐선거 특례규정에 의거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서영석(오른쪽) 국민의 힘 부천시을 위원장이 부천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 나명환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에게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선관위 규탄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과 부천시의원들에게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나명환(앞줄 왼쪽 첫번째)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

이에 국민의 힘측은 “중앙선관위 사이트에도 부천지역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부천시의회에서 궐원을 통보했는데 선관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실시를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 난다”고 추궁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마)선거구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불리한 국면(이동현 의원 알선뇌물약속 및 절도혐의로 형사처벌)이라 선관위원들이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잠재적 후보들을 무시한 결정이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결정을 다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고 했다.

앞서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부천시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고 부천시민의 헌법상권리를 일언지하에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선거권 피선거권보다 중요한 공익이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 옹위인가. 부천위선관위는 나치 법률기술자들의 만행과 다를 바 었다. 즉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둬 들이라”고 요구했다.

부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부천선관위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선거 실시가 기본적 책무다. 비용이나 코로나19는 말도 안돼는 핑계다. 수백억이 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선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실시 안함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민주당이다. 보이지 않은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국민의 힘 당협위원장들은 부천시선관위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한편 행정소송등 법적절차를 밟기도 했다.

부천시 (마) 선거구 시의원의 보궐선거 사유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동현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천시 상동 주차장 용도 부지· 심곡동본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 및 절도협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구속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이동현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부천시의회에서 처리돼 발생했다.

서영석(오른쪽) 국민의 힘 부천을 당협위원장이 나명환(왼쪽)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에 4.7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추궁하고 있다.
최환식(왼쪽 세번째) 국민의 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이 나명환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에게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the복지타임즈=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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