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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폐기물업체,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1심 패소시, 주민 피해 우려 부적합 판단...업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 승인 2021.02.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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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받은 환경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2018년 건설폐기물 처리 공장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는 창녕 도천면 주민들.


김포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환경(주)는 김포시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등을 수집ㆍ운반, 파쇄 후 재활용토사 및 골재로 생산하기 위한 6,000㎡ 규모의 공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김포시는 각종 법률과 도로교통, 주민생활환경, 인근 군부대 장병들의 피해를 이유로 2019년 2월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다. A환경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 당했다.

 
A환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해 10월말 김포시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포시 시민단체들은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1,980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행정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A환경(주)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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