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인천시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 부의장 선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전라남도 장성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아동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세, 8세의 두 형제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아동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문제가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등원 연기 및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전국의 학교, 유치원 등 다양한 돌봄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돌봄공백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신은호 의장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앨 수 있도록 아동보호 및 안전 체계를 정비하고 아동보호시설을 구축하며, 돌봄정책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신은호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대 전반기 임원의 수도권역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은호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상호교류, 협력증진 및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부회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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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출)

1. 제안 이유
❍ 지난 3월, 서울 고덕동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세, 8세의 두 형제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돌봄 공백의 심각성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등원 연기 및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전국의 학교, 유치원 등 다양한 돌봄기관의 업무가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 특히,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의 경우 상시로 아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모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여 아동 격리 등의 조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아동이 만18세가 되기까지 연령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별 아동보호와 돌봄 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아동 보호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건의
❍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가정내에서 79.5%정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방임과 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아동의 분리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자가 8,836건(23.0%), 비신고의무자가 29,522건(77.0%)인 것을 볼 때, 원가정 보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동안전을 위한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체계 마련을 건의
❍ 돌봄 공백으로 방임과 학대 신고와 사례가 2019년 38,380건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으나, 아동 분리 후 보호아동 지원에 필요한 양육시설, 그룹 홈, 가정위탁 등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과 보호시설 구축방안 마련을 건의
❍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민간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마련을 건의
※ [붙 임] 아동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규 : ｢아동복지법｣
  나.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다. 시도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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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아동 돌봄 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안)

지난 3월, 서울 고덕동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9월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세, 8세의 두 형제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는 돌봄 공백의 심각성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교, 등원 연기 및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전국의 학교, 유치원 등 다양한 돌봄기관의 업무가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의 경우 상시로 아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모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여 아동 격리 등의 조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아동이 만18세가 되기까지 각 부처별 아동보호와 돌봄 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아동 보호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 현행 법령과 제도 내에서도 방임과 학대가 충분히 의심되는 아동의 분리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원가정 보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동안전을 위한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라.

- 돌봄 공백으로 방임과 학대 신고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분리 후 보호아동 지원에 필요한 양육시설, 그룹 홈, 가정위탁 등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과 보호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하라.

- 방임과 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민간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라.

2020년 10월 3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 한 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 은 호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 용 집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 중 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 병 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태 환
경기도의회의장
장 현 국

강원도의회의장
곽 도 영
충청북도의회의장
박 문 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 명 선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하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 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