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바뀌어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2일 시 본청 및 공사·공단 직원 대상 ‘함께 가치를 만드는 적극행정’ 실시간 랜선 교육 결과 551명이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3배가 넘는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하수희 강사)가 적극행정 지원 제도와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실천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찰 전문용어 수어 및 앱 개발
(속초시) 전국 최초 복지감면서비스 일괄 대행 처리(전력공사, 통신사, 상수도사업소, 도시가스공사)

특히,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과정 및 범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제외는 물론 인센티브 등 보다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제도와 성과보상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적극행정 보호제도>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구상권 제한 및 소송지원
‣ 업무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성과 보상>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의무 부여
‣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한편, 시는 업무 담당자가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적극행정위원회 개선사항>
  ‣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13명 → 45명 내)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위촉
  ‣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현안 추진,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

매년 반기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수공무원에게 1개 이상 인센티브 부여
(2019) 총 7명 (가점 4, 특별휴가 3)
(2020) 총 14명 (가점 3, 교육훈련 1, 특별휴가 10)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사상 우대조치* 확대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최고등급, 국외훈련 우선선발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시는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 곳곳에 전파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구 소속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적극행정 추진전략, 우수기관 성과와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사례공유, 기관 사례별 컨설팅 등 적극행정 확산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우선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8개 군·구*를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

THE 복지타임즈 =김정모기자 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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