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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 독점적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
  • the복지타임즈=이순호기자
  • 승인 2020.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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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는 9월 18일 독과점화된 배달플랫폼 시장의 문제점, 소상공인 보호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인천시 공공배달앱 도입 및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대면 방청은 제한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http://tv.icouncil.go.kr)을 통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래두기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일부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 개편 이슈가 겹쳐 배달앱 시장의‘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촉발되었다.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발제자 3명, 토론자 7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배달앱 독과점이슈와 수수료 인상으로 지자체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없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변화가 중요한 영역에서 공공의 역량이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사례로 군산시‘배달의 명수’와 인천 서구‘배달서구’운영성과 등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천 음식점 신용카드 결재금액에서 배달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3월에는 18.2%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독과점 배달시장의 피해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이며, 공공배달앱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를 보호하는 공익목적의 경제정책이다.”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강원모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경계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현재의 구도가 지속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독과점 견제를 위해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 바람직하며 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 하였다. 또한 김희철 인천광역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은 서울시 ‘배달제로 유니온’과 같이 제한된 공공의 역할 범위에서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만나플래닛 박범기 이사는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오랜기간 투자와 기술개발로 준비된 민간기업을 발굴하여 공적 역할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 하였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공공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라며 “서울시와 충북청북도와 같이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재시스템 연결 등 행정·홍보지원을 맡는 민간주도형 공공배달앱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공공배달앱은 운영형태에 따라 가칭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0∼2%대의 저렴한 중계수수료로 운영(현재 민간 배달앱 수수료는 6∼12%대)된다.

▶(공공주도형)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배달앱 시스템을 구축·운영(군산시 ‘배달의 명수’ 등)▶(민간주도형) 지자체와 민간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 자비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배달앱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재시스템 연결 등 행정·홍보지원을 맡아 민간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함.(서울시 ‘배달제로 유니온’, 충청북도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등)   

the복지타임즈=이순호기자  tnsgh217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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