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국제선거조사단(NGO)‘ 한국 언제 오나

국투본이 워싱턴을 방문중이다. 사진 왼쪽부터 고든창 변호사 유명보수논객, 최원목 이대교수 美변호사,그랜드 뉴셈 국가안보정책센터선임연구원, KT 맥펠랜드 前국가안보비서관,댄 슈나이더 美보수연합회장,민경욱 국투본대표.前KBS워싱턴특파원,성명미상

구한말인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고 이준 등 3명은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되어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부당성을 알리며 일본의 침략주의를 전세계에 폭로하였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현재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공산당이 개입 불법세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침탈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 실상을 알리고 국제부정선거감시단(NGO)파견 요청을 위해 민경욱(국투본대표) 최원목(이대교수) 박주현(4.15선거변호사)세사람이 지난 28일 워싱턴 내쇼날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과 美행정부 등에 4.15부정선거 국제감시단 파견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유엔 안보리의 안보협력기구(OSOC)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도가 있어서 통일된 안건처리가 매우 어렵다.

유엔을 통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유엔감시단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회견을 하고 있는 민경욱 국투본대표.

그러나 과거, 부정선거 국가에 파견된 부정선거감시단은 임시적으로 그때 그때 구성되어 활동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거감시단도 임시로 구성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선거감시단이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게 되면, 100%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만큼 국제선거감시단의 위상은 대단하였다.

브라질. 말라위. 이라크.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 등 나라에 국제부정선거감시단이 출동해 재선거나 정권교체를 했다. 페루 대선때는 미주기구 선거감시단(OAS)이 출동 후지모리를 축출했다.

한국인들의 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한국은 국가권력 내부 시스템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했기에 진실을 밝히기 대단히 어렵다.

또 타락한 사법시스템이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좌파독재정권 권력 연장을 승인하게 한다. 즉 집권자와 사법부.선관위. 검경. 군대. 어용언론은 한 몸이 되어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시킨다.

일개 나라가 UN에 국가로 인정받을 때 왕정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국가는 반드시 민주주의 절차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부는 주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4.15총선의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검표 등의 사법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심지어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 측에서 지난 28일 국제선거감시단 파견을 의식해 경찰 200여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부정선거 핵심증거인 서버교체로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30여 유튜브 방송이 국가기관의 막가파식 증거인멸 장비 반출입을 체증했다.

부정선거 혐의로 文정권이 독재의 길로 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탄압하며 구속권을 남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 대한민국을 중국의 영향력 속에 중국 지방자치단체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4.15부정선거선언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정선거선언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