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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기금 전용 하려는 인천시의 꼼수"인천 검단주민총연합회, 매립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통폐합 반대 “피해 주민ㆍ 기금 조성 취지살려야”
지난7월 서구청앞에서 매립지1인 시위중인 백진기회장의 모습-사진출처:검단주민총연합회까페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단주민총연합회(회장 백진기)는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통폐합된다는 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단주민총연합회는 지난 9일 성명서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조성 당시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에 쓰이고자 조성된 기금이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인천시와 서구청에 전달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는 “2016년 우리 주민들이 밀실 야합이라 칭하는 4자 합의로 조성된 이 수도권 매립지 기금이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하고, 편가르며,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기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기금집행에 관한 투명한 원칙과 공정한 집행을 건의했으나, 이 비상식적 쌈짓돈은 해마다 어김없이 정치인들의 표값으로 혹은 시정부, 구정부의 치적쌓기를 위해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는 “기금을 일반회계와 통폐합해 운영하겠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인천시의 부족한 세수를 아예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전용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금 조성당시의 취지는 어디로 간 것인지, 우리 피해지역과 고통받는 주민의 권리는 어디로 간 것인지 인천시 박남춘 시장에게 묻겠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시장이 생각하는 수도권매립지는 무엇이며, 그 주변에 사는 우리 검단의 주민들은 시장에게 어떤 주민이냐, 피해를 본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혜택은 혜택대로 분산된다면, 이것이 시장이 바라는 인천시의 합당한 행정이고 정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단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받은 30년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진정 주민을 대표하는 시장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면서 “수도권매립지 30년간 우리는 환경적 피해에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불합리에 대한 피해, 인식에 대한 피해, 차별에 대한 피해 이것 역시 환경적이고 집적적인 피해임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는 “검단은 벌써 15만이라는 거대 인구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국가가 우릴 방치했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깔려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국가는 2016년 매립지 종료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또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통폐합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조성목적에 맞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며, 원칙과 투명성이 담보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THE 복지타임즈  www.bokj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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