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가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액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준다는 이유로 비씨카드사와 부천시의 시금고인 농협에 수십 년 동안 ‘독점 계약 특혜’를 주었다 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점 계약 특혜’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996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사골 부천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한 이후 2001년 5월 복사골부천 MY HOME LOVE 카드로 다시 계약하고 일정액의 적립금을 아동복지 기금 재원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문화도시 부천 사랑의 애향심 고취와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위해 사용금액의 0.1%~1%를 아동복지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적립금은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5천 명 미만 0.1%, 5천명 이상 0.2%, 법인신용카드는 1%다.

부천시는 2006년 2월 복사골카드 발행 재 약정을 체결하고 발급대상을 당초 공무원에서 지역주민과 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 연회비 면제, 2~3개월 무이자 할부, 주유할인 등의 혜택까지 부여했다.

복사골카드는 지난 2016년 7월 ‘부천 통(通)카드’로 바뀌었다. 부천 통카드 사용으로 2016년 아동복지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은 1억1천500여만  원. 2017년에 1억2천300여만 원, 2018년도 1억2천200여만 원, 지난 해 1억2천400여만 원이 적립됐다. 1% 적립을 한다는 계약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한 해 카드 사용액은 한 해 100억 원 수준이다. 

적립금은 지난해까지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50%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머지 50%는 자활기금과 성평등기금으로 각각 25%씩 사용된다.

특히 2016년 부천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농협의 부천 통카드 발급대상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까지 확대 운영하고 민간 위탁 업무 처리시 부천 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강제했다. 이 지침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정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 매년 500억 원에 가까운 민간위탁금을 특정한 법률이나 규정도 없는데 농협체크카드 사용 등을 의무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계약으로 인해 지난 2005년 적립금액이 9백여만 원이었으나 지난 해 1억3천여만 원으로 14년여 만에 44.6% 증가했다. 현재 적립금 대부분은 부천시 공무원 및 부서의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이 1억 원 이상으로 92%를 차지하고, 민간위탁금 전용카드 사용 실적에 대한 적립금액은 약 600여만 원으로 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추진비 등은 물론 민간위탁금 사용 카드를 부천 통카드로 지정한 것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카드사와 농협에 대한 ‘독점 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천시 부천동(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출신 정재현 의원은 “시금고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이 같은 현상일 것이다. 부천시는 연체도 없는 신용도 높은 고객이다. 부천 통카드를 사용하면서 받은 기금은 고작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법률이나 규정, 입찰도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관에 부천 통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행하는 행위는 비씨카드사와 농협에 명백한 수십 년 독점 계약 특혜”라고 주장했다.

부천시 세정과 세입관리팀 관계자는 “부천 통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적립금을 좋은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혜 논란이 있어 입찰 가능 여부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THE 복지타임즈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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