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올 9월부터 5만원 오른 25만원이 지급된다. 약 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장애인 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연금법도 이날 개정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9월부터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이며, 약 500만명 이상 노인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법도 제정됐다. 지급 대상은 여야 합의 사안인 소득 하위 90%로 명시됐다. 소득 수준 상위 10% 가구는 제외된다.
아동수당법이 제정됨에 따라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 아동은 약 238만명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국적상실 등 수급권을 잃어버리는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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