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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민간기업, 4년내 31.%→3.5% 높인다공공기관은 3.4%에서 3.8%로 인상
  •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 승인 2020.05.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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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1%에서 2022년 3.3%,2024년 3.5%,로 올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현재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적용된다.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과 기업은 달성 비율에 따라 1인당 월 107만 8000~179만5310원의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여 한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의무고용율을 초과 달성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부터 인상돼 시행중이다.

지난해까지 성별, 중등정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이를 최대 80만원으로 올렸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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