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월곶면 포내1리 방치 농지 불법매립 의혹

경기 김포시 포내1리 192-13 일대 농지 일부가 불법 매립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포내1리 제보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내1리 192-13 일대 995㎡(약 300평) 규모의 농지에 인근 월곶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성 오니(슬러지)와 불량토사가 한 달째 대규모로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근주민들은 이런 불법행위에도 불고하고 지도기관인 김포시와 관할 면사무소가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지 현장에는 불량 토사 속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토사들이 반입되어 있었고 실제 995㎡(약 300평) 규모보다 배가 넘는 2090㎡(약 600평) 매립 농지가 발생했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훼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농지성토를 가장한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기 위해 대형 덤프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3m가량의 800여 미터에 달하는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조성·확장하면서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올 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 발생은 물론 토사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오·폐수가 농수로로 흘러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올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인근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농지성토를 시행하는 자는 필히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상, 하차 및 수송 과정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하지만 이곳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일주일에 한두번씩 대형 덤프트럭이 한 달째 드나들면서 수 1,000t의 대규모 불법성토 매립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농사에 적합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입된 불량토사 속에는 각종 폐기물이 혼합돼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향후 농작물 경작에 악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농지와 맞닿아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성토ㆍ절토, 포장은 물론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채취 등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지역 지주인 고(69세)모씨는 “그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어 20년 넘게 이 농지를 방치하고 있었는데 동네에 살고 있는 성토업자 A씨가 찾아와 농지에 관청에 허가를 받아 무료로 성토작업을 해주겠다고 해 흙 메우기를 허락했다”며“어떤 흙을 매립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만 기존 농지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후배인 성토업자 A씨에게 항의를 하자 A씨는 원상 복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법규나 규정 등이 무시된 채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적발 시 고발 및 원상복구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밝혔다.

또“농지를 성토하면서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연휴가 끝나면 바로 해당 농지에 어떤 폐기물 불법 매립되어 있는지 포크레인을 동원해 굴착하여 성분조사를 통해 불법이 밝혀질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월 폐기물관리법(폐기물 매립 및 처리시설 등)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방치에 곤여한 배출자, 처리업자, 운반 및 수집업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배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립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복지타임즈 jangbak0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