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8일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부천시민 1인당 5만원 지급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지급에 대한 반대토론이 이어갔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왜 부천시는 시민들에게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의회를 개회한 것, 이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날을 세웠다.

곽내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 및 지급 관련"1인당 5만원 지급에 대하여 왜 5만원이어야 하는지, 5만원으로 결정된 근거도 이유도 없다”며 “다른 시군구 다 주니까 우리도 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곽의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중 10만원이상 주는 시군구가 19곳이나 된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주는 포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0만원과 40만원을 포함한다면 50만원에 비해 부천의 15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부천시 긴급 재난지원금이 신속한 행정 절차이행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고민도 하지 않고 ‘호도적 정치행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5만원이 아니라, 우리시의 가용예산을 확인하여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미래 계획을 하고, 특히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 확인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급하게 필요한 곳은 소득별, 분야별로 계층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며 “적어도 코로나 관련하여 예산을 긴급히 사용한다면, 의회에서 반납한 경비, 사업비도 파악 하여야 하고 기 편성된 예산에서 얼마나 끌어다 써야하는지 등 면밀히 파악하여 총 예산이 얼마 있으니 분야별, 전체시민별 구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시의 답변은 무책임하고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른다는 답변도 또한 무책임하다. 부천시가 이정도 밖에 안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차분하게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에 따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없는 자세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구심을 받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우려했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jangbak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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