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반대 매우 부적절” 성명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 소득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왼쪽 세번째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대표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도래할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연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총력대응에 나서서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해야한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물론 트윗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의 고뇌가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 ‘기본수단’이다. 그렇기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덕천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첫째, 유효기간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1조3,642억원이 단기간 내에 도 지역상권에서 모두 소비되도록 설계한 경제정책이며,

둘째,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함으로써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즉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고,

셋째, 3인가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이토록 폄하하면서 발목잡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장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소비패턴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 항공, 여행, 호텔과 관광산업 등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 등은 전 세계적 현안으로 이미 떠올랐다.

문제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다.

부천시장 말대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마중물을 끌어 올리면 부천시는 부천시의 방식 대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