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2020년에는 북한신년사가 발표되지 않고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내용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된 이유가 신년사와 전원회의 보고가 구성이나 내용이 유사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년사가 공동사설로도 대체되지 않고 완전히 생략된 것은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이가 신년사발표에서 육성으로“날강도, 파렴치”와 같은 격한 표현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북관계가 악화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완화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면밀한 내부 분석 결과를 김정은 이가 전략적(strategic)으로 채택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북한이 4일(19.12.28-31)동안 약1,000여명의 당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급 마라톤 전원회의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 조직문제, 대외문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루는 계획 등 종합적인 보고였다. 참고로 전원회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이기에 공산당에 의한 당 대회가 핵심 의결기관인데 5년 단위로 개최 되어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 당의 크고 작은 일은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있다.

한편, 군의 존재목적은 유사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군은 모든 안보상황을 전쟁발발 가능성으로 판단 하게 된다. 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측면이나 관용으로 바라 볼 수 있으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0.1% 허점도 허용해 줄 수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군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일전(一戰)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즉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다. 우선 하루 이틀에 걸친 노동당 전원회의를 4일동안 최장기간으로 연장하여 진행한 것 자체가 현 상황을 매우 위중(危重)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결렬이후 공세(攻勢)의 새로운 길을 암중모색(暗中摸索) 하면서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낙담한 김정은 미국에게 연말 시한으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비핵화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이웨이(My way)식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천명하였다. 연말(2019.12.4)이 다가오자 김정은은 군 고위 간부들과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하여 전의(戰意)를 고양하였으며 북한의 박정천 총참모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19.12.28-31)가 최종 승인 한 셈이다.

둘째 북한군의 공세 지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추측건데 인공위성, 다탄도 및 고체연료에 의한 ICBM, 신형잠수함 등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여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말시한, 크리스마스 선물, 새로운 길 등의 김정은 식 선전포고를 계속해왔기때문에 충격적인 실제행동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는 2017년에 북한은 60여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쟁일보 직전의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2019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5차례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왔음을 각별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한반도 안보환경은 매우 위중한 것이 분명하다. 우선 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남관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일수 있고 남북관계가 그 만큼 경색되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선물이라며 충격(衝激)적인 행동은 연 초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후에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공세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을 대상으로 다변적인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북한의 충동에 의한 도발 행위를 자제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충격(衝激)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태세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가 불안할 수 록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준희 북한연구실장  sangok007@naver.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