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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당정협의회 전 각 부서에 시의원 요구 사업 파악 논란일부 시의원 성과 올려 주기· 예산 기본 원칙도 위배 비판 일어
  •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 승인 2019.11.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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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소, 시책사업을 특정 시의원 요구 사안으로 처리 보고

보건소 실무자, 보건 소장에 사전 보고 않아 위계 질서 ‘구멍’

부천시가 집행부와 여당 의원 간 열리는 당정협의회에 앞서 각 부서 예산담당자들에게 시의원들의 요구 예산을 회신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일부 정치인들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의원들의 성과 올려주기에 앞장 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산을 적정 배분, 집행해야하는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부천시청 창의실에서는 시장 및 실 ‧국 단장 단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정협의회는 집행부가 내년도 시책 사업 등을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질문을 받으며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다.

이에 앞서 부천시 예산 담당과가 당정협의회 하루 전인 4일 각 부서 예산담당자에게 ‘의원 요구 사업 중 미반영(삭감)시 크게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회신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요구에 부응  부천시 보건소는 이날 시책사업 예산을 특정 시의원의 요구에 의해 편성한 것처럼 처리해서 당정협의회에서 보고했다.

마네킹을 이용해 심폐 소생술을 배우는 모습

부천시 보건소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예산을, ‘안심학교 응급의료지원 사업 5100여 만 원,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비(응급의료팀) 1500여만원, 안심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유지비(응급의료팀) 320만 원 등으로 나눠 모두 A시의원의 요구사업으로 명시했다.

부천시 보건소가 보고한 사업은 장덕천시장의 중점 추진 시책 사업으로,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고 각 학교에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에도 운영됐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시의원들은“시책 사업을 왜 특정 시의원의 요구 사안으로 처리했느냐”는 질책성 발언까지 쏟아 냈다.

더구나 보건소 실무자는 이러한 내용을 보건소 최고 상급자인 보건소장에게는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보건소장이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에 대해 정해분 보건소장은 “쪽지로라도 보고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이 사업은 해당 시의원이 전부터 추진하던 것이어서 담당부서에서 이름을 올려 준 것 같다. 누구에게 압력을 받아서 올린 게 아니라 (담당부서)알아서 해 준 것 같은데 분명히 실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시 예산 담당 부서 관계자는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예산담당자들에게 시의원 요구사업 관련 예산 내용을 전달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일처리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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