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영등포역 광장에서 공수처설치 반대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우리공화당 당원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두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두 조각 낸 조국일가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한다든가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국민을 겨냥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다.

2년이 넘도록 검찰을 적폐청산의 '사냥개' 로 부려먹었던 것도 모자라 아예 손발처럼 장악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공수처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간단하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을 확보해 '고려연방제 개헌'으로 속칭 '우리민족끼리' 노선의 결정판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연방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고 20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문통과 '마귀할범'이해찬의 계획이다.

연동형비례대표로 선거제를 개편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행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입법부도 청와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공수처를 만들면 현직 공무원들을 '공포정치'로 길들일 수 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보호법이다. 2년후 대통령직에서 퇴임해 검찰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 한다 하더라고 공수처가 요청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넘겨야 한다.

또 공수처를 구성하는 추천위원은 7명, 임기가 무려 9년이다. 공수처장.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통령추천)여야 2명. 친여세력이 5명이다. '대통령 친위검찰' 이 될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다. 

국회 재적의원 (297) 과반수(149)가 찬성이면 이 악법은 통과 된다. 민주당의 2중대 정의당 평민당 민중당 손학규당일부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미끼로 통과에 더 적극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가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닥쳐 포기했다.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다. 국민이 막아야 한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국회를 에워싸서 봉쇄하자.

칼은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칼과 그 홍위병 같은 기관이 될 것이 자명하다.

THE 복지타임즈 =변철남 대기자  cnbyun365@gmail.com

<저작권자 © THE 복지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