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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 문대통령 "맞대응 조치""우리기업과 국민들 힘 합쳐 이 어려움 극복해 내자" 단합 호소
  •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 승인 2019.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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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에 대한 입장을 엄중히 밝히고 있다(사진=연합TV캡쳐)

일본이 결국 두 번째 경제보복의 칼을 빼들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아베 총리의 의결을 거쳐 일왕이 공포 21일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하순부터 한국은 더는 백색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중재와 한국 정부의 온갖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함으로써 수입 품목은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전자·철강·화학·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져 거의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1차 경제보복)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문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이 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로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하장을 좌시 않겠다.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단계적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 했다.

또 “우리 경제 어려움이 더해 졌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도록 정부도 원천기술의 도입과 부품 소재 국산화에 적극적 도움을 줘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우리기업들과 노사, 국민들에겐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다. 힘을 합쳐 함께 단합해 줄 것을 호소 한다. 정부 각부처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THE 복지타임즈 = 장상옥 기자  sangok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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