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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이유
  • THE 복지타임즈 =이준희 객원기자
  • 승인 2019.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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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준희(북한학 박사)

<들어가는 말>

하노이 회담이 결렬 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두드러지는 행보는 제1017항공부대 전투비행사의 비행훈련지도(4.16)와 사회주의 이웃 국가를 방문하여 우의를 다지고 특히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닥쳐올 경제난과 기아를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자력갱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올해 구호로 선정하였으며 김정은은 노동당 제4차 전원회의(4.12)에서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무려 25회나 사용하면서 강조하였다. 이처럼 김정은은 최근에 와서 유난히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 대북제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자구책 마련 등 숨겨져 있는 의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력갱생의 의미와 유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력갱생의 의미와 유례>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1950년대 말 중국공산당은 ‘자력갱생’에 의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을 지도지침으로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이념 분쟁으로 인해 소련 지원을 받을 수 없어도 중국을 서방 국가를 뛰어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 1960년대에 중‧소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마오 노선을 벤치마킹 한 ‘자력갱생’ 추진(‘61.11)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경제 개발에 나선 바 있다.

이외에도 ‘자력갱생’하면 연상되는 것는 북한의 ‘고난 행군’과 ‘천리마 운동’이 있다. 이 단어들은 북한이 경제난과 기아와 같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정치구호이자 사상운동이다. ‘고난의 행군’은 본래 김일성이 1938년 항일빨치산을 이끌고 중국 지린성 인근에서 행군으로 일본군 추격을 뿌리치고 배고픔을 잊었다는데에서 유래되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중반 북한에 대수해, 흉작으로 배급제가 붕괴되어 300만 아사자 속출되자 항일 빨치산의 고난과 불굴 정신을 상기하면서 경제난과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아 내자고 하였으며 ‘천리마 운동’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1957년 ‘공산주의’식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자'라는 구호 아래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다.

<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이유 >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2.28)된 직후에도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언급하면서 대미 압박에 나섰다.

그리고 5월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5월 9일 평북 구성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사거리가 북한 영해 내에서 국한되어 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회담결렬 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우리식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사일 발사를 일종의 김정은 이가 말한 ‘새로운 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북관계의 기본적인 판은 깨트리는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불만표시라고 분석하고 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김정은 이가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식 ‘일괄타결식 빅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력갱생’ 방식으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에 나름대로 상황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겠다. 러시아 등을 방문하여 우의를 다지며 ‘자력갱생’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상황에 맞서고 경제난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하노이회담 결렬이후에 북한이 반복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우선 자신들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이유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제난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2013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보유를 통해 무한한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그 기술과 재원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하는 '경제건설'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제재가 계속됨에 따라 식량부족과 자원 고갈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하여 경제시스템 자체 순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중‧러로부터 음성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자력갱생’으로 제 갈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해제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은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미봉책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미국이 밝힌 5곳의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핵페기 로드맵을 밝힘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책임을 깨우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정부가 국내쌀 5만t(약 1400억원)을 북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이 굶주린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지 과거와 같이 군량미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해야할 것이다.<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준희>

THE 복지타임즈 =이준희 객원기자  webmaster@bokji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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